개인선량계 착용,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 미착용 시 법적 책임 총정리

개인선량계 착용,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 미착용 시 법적 책임 총정리

방사선을 다루는 모든 작업자는 매 순간 보이지 않는 위험과 마주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방호수단으로 ‘개인선량계’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죠. 하지만 여전히 일부 현장에서는 "귀찮다", "불편하다", 혹은 "오늘은 작업 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개인선량계를 착용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개인선량계 미착용은 명백한 법 위반이며, 작업자 본인뿐 아니라 사업주, 관리자에게도 중대한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선량계 미착용’이 가져올 수 있는 법적 책임, 과태료,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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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법령 정리

개인선량계 착용 의무는 단지 "안전상 권장사항"이 아닙니다. 법률로 명확하게 강제되고 있습니다.

✅ 『원자력안전법』 제89조

방사선작업 종사자는 선량측정기기를 사용하여 개인 피폭선량을 측정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8조

방사선을 취급하는 작업자는 사업주가 지급한 개인선량계 또는 그에 준하는 기기를 항상 착용해야 한다.

이처럼, 두 법 모두 ‘착용’이 아니라 ‘항상 착용’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예외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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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선량계 미착용이 문제되는 이유

방사선 작업의 피폭 위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치명적입니다. 작업자가 본인의 피폭량을 실시간으로 인지하지 못한 채 일정 기준치를 초과하게 되면, 건강 피해는 물론, 향후 직업병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개인선량계 데이터는 피폭 여부를 판단하는 법적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이 자료가 없다면?

• ▶ 사고 경위 확인 불가
• ▶ 보상 산정 불가능
• ▶ 사업주와 작업자 모두 민·형사상 책임 발생

즉, 개인선량계 미착용은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라, 법적 보호를 포기하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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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착용 시의 법적 처벌

✅ 과태료 부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개인선량계 미착용이 적발될 경우,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1차 위반: 100만원
• 2차 위반: 200만원
• 3차 이상 위반: 300만원 이상
• ※ 반복 적발 시 작업중지 명령 또는 영업정지 가능

✅ 형사처벌 가능성

만약 개인선량계 미착용 상태에서 실제 피폭 사고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건강상 피해가 확인되면, 단순 과태료를 넘어 형사처벌도 가능해집니다.

• ▶ 피해자: 산재 불승인 가능성
• ▶ 관리자: 과실치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가능
• ▶ 사업주: 안전관리의무 위반에 따른 법적 처벌

즉, "그냥 하루 착용 안 했는데..."가 법정 소송, 벌금, 형사기록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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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제 사례

📍사례 1: 중견 비파괴검사 업체, 작업자 개인선량계 미착용 적발 → 과태료 200만원 부과 + 재교육 명령

📍사례 2: 방사선원 회수 불량 상태에서 작업자 EPD 미착용 → 경고음 못 듣고 피폭 → 노동부 중대재해 조사 착수

📍사례 3: 개인선량계 없이 작업하다 피폭 증상 발생 → 피폭량 증거 없음 → 산재 보상 거부

이처럼 단 1회의 방심으로도 개인과 회사 모두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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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누구의 책임인가?

개인선량계 미착용에 대한 법적 책임은 단순히 작업자 한 명에게 국한되지 않습니다.

• ▶ 작업자: 직접 착용 의무
• ▶ 방사선안전관리자(RSO): 선량계 지급 및 확인 의무
• ▶ 사업주: 관리 체계 구축 및 교육 의무

따라서, 현장에서는 매일 출근 전 개인선량계 착용 여부를 관리자 체크리스트에 포함시키고, 착용 안 한 상태로 작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단시키는 시스템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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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개인선량계는 단순히 ‘몸에 달고 다니는 장비’가 아닙니다. 법이 보호하는 당신의 권리이자, 법이 요구하는 당신의 책임입니다. 착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적 보호를 포기하고, 처벌을 자초하는 행위입니다.

비파괴검사나 방사선 관련 작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께 전합니다.

📍 “방사선은 순간이지만, 법적 책임은 평생 갑니다.”

개인선량계, 귀찮더라도 꼭 착용합시다. 그것이 가장 현명한 자기방어입니다.